환경보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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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세액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의거하여,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최대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그 외 대기업 1%)

환경개선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자 사업비 관련 전체 공사비의 최대10%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 가능(한시적 적용으로
2021년도까지 시설투자 완료의 경우 적용)

세액 공제 신청방법

  • - 투자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신청
  • - 투자가 2개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마다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액 공제 신청 순서

공제 대상 시설

환경보전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3 및 시행규칙 별표 8의 5)

사업자 업종에 제한은 없으며, 기업이 투자하여 설치한 환경보전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설비 포함)

지원분야 및 조건
구분 분야 시설종류 관련법
환경개선자금 대기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시행령

소음, 진동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방진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악취

악취방지시설

악취방지법

폐기물처리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소각·매립시설)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감량화

폐기물감량화 시설

폐기물관리법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 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1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 2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지원분야 및 조건
시설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시설 100분의 7 100분의 3 100분의 11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3
제1항 제4호바목의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10
제1항 제5호의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1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한한 시설로
    한정한다.)

  • 2청정생산시설
  • 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경보전시설의 범위)

  • 1

    영 제22조의3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온실가스 감축시설)
영 별표 1의 제5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말한다

  • 1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 2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 3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 4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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