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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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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그 외 대기업 1%)

환경개선자금 중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분야의 시설 사업비 관련 공사비의 최대 7%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 가능(한시적 적용으로
2019년까지 시설투자 완료의 경우 적용)

세액 공제 신청방법

  • - 투자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신청
  • - 투자가 2개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마다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액 공제 신청 순서

공제 대상 시설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세액공제 내용
구분 적용대상
1이상상태 발생 시 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

가. 원재료 공급 긴급 차단장치

나. 제품 방출장치

다. 불활성가스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장치

라. 감지 계측설비

마. 비상차단장치

바. 비상전력설비

사. 배관 경로의 감진장치 및 강진계

2정상 압력 초과를 차단하기 위한 압력상승 방지시설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라. 파열판

마. 호스 압송설비의 과압방지장치

3증기ㆍ가스 등을 시설 외부로 배출하는 강제 배기ㆍ 배출시설

가.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4대기압 저장설비에 설치된 통기시설

가. 통기관, 통기밸브(breather valve)

5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감시장치 및 설비

가. 유해화학물질의 가스, 증기에 의한 폭발, 독성누출 사고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감지기 및 경보장치

나. 설비에서 외부로 유출ㆍ누출된 물질을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감지ㆍ
경보 장치

다. 작업자가 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CCTV

라. 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마.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설비의 이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감지ㆍ
경보 장치

6화재ㆍ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및 설비

가. 방폭등, 방폭설비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화염방지기

다. 피뢰침, 피뢰설비

라.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장치

마. 발화온도 미만을 유지하기 위한 통풍장치, 냉방장치

바. 방호벽

7저장량을 외부에 자동으로 표시하는 계량장치 및 설비

가.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다. 전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라. 유리게이지

8과충전 방지시설

가. 저장설비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주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나. 기준 용량을 초과하여 주입하는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9충돌 및 손상 방지시설

가.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나. 부속장치 손상 방지설비(측면틀, 방호틀 등)

다. 밸브 손상 방지장치(고정식 프로텍터, 캡 장치 등)

10유출ㆍ누출된 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는 안전설비

가.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집수설비

11긴급 세척ㆍ세안시설

가. 세척ㆍ세안설비

12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가.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처리설비

* 비고: 적용대상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특정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제3항

  • 1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안전시설 등의 범위)

  • 1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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