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사업 소개

■ 녹색전환분야

지원대상
중소, 중견 기업의 환경시설 또는 중소 기업의 화학물질취급 시설
지원범위
시설 제작 및 설치 공사. (단, 개별 법규정에서 인정하는 건축구조물 인정)

오염방지 시설자금
세부분야 관련법률 사용용도
오염방지시설자금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9조>사업장 단독 및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 대기오염물질,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 [별표 4]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대설비 범위) 집진기의 ①직접 연결된 흡·배기 후드와 덕트, ②배출시설의 운전·조작 기기(콘트롤박스·패널)

※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도장·샌딩부스 : 환경 설치신고 대상인 ‘대기배출시설’만 지원, 부스 본체 미지원

토목공사 : 장비 설치에 필수적인 부분만 지원, (예) 집진기 철골지주물 설치

<제32조>사업장 대기배출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제43조>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억제시설

<제44조>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작업 등의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억제·배출시설 설치

제68조의 전문정비사업자(정밀검사대행사업자)

동법시행령 [별표 13]의‘2.확인검사 분야’의 시설·장치 중 아래 설비에 한한다.
①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부속기기
②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③ 소형 또는 대형 차대 동력계
④ 매연 포집시설
※ 토목공사 비용 불인정

물환경보전법

<제35조>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제38조의2>제1항 방류수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동법 시행령 [별표 7]의 적산 전력계ㆍ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법

<제34조>개인·법인 사업자의 단독 또는 공동 하수처리시설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시설

수도법

<제15조>사업장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공사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는 물절약설비 시설

<제15조의2>WASCO사업 공사 비용

물절약전문업자가 수행하는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 공사 비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사업장 빗물의 이용시설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제9조>사업장의 중수도 시설

사업장의 중수도 시설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시설
-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연면적 6만㎡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차량·철도·항만·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법 시행령 제11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가축분뇨 단독 또는 공동 배출시설

축산업자의 가축분뇨처리시설로써 동법 시행규칙[별표 2]의 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특정오염방지시설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환경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 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고시 제2조와 [별표 1]에 따른 시설

<제제15조의3>오염된 토양의 정화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비용(법 제15조의3)

완료보고(법 제15조의2), 위해성평가(법 제15조의5) 및 검증(법 제15조의6) 비용 포함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소음·진동방지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단독 또는 공동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3]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9호의 폐기물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감량화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4])

화학물질시설자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의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5조(취급시설의 개선명령 등) 및 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따른 시설

[환경부 고시]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유독물질 [별표 1] 취급시설
제4조에 따른 제한물질 [별표 3] 취급시설
제5조에 따른 금지물질 [별표 5] 취급시설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및 [별표 9]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제조·사용시설 >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 보관·저장시설 >
- 저장탱크, 방류벽 등
< 운송시설 >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등
< 기타 안전장치 >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등
기타 동 법 시행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시설
- 방류벽 용량 증설(저장용량 110%)
- 고정·이동 저장소 누출감지장치
- 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 [관련 환경부 고시]
- 국립화경과학원고시 제2019-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환경부 제2018-139호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및 [별표4]
- 환경부 제2017-107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관련 감축 설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계측설비 등 부대시설과 기존 시설 철거비 포함). 단, 감리비, 시운전비용, 컨설팅비 제외

<폐열회수이용설비>
-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차압 터빈 시스템>
-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스팀터빈 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인버터>
-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고효율 기기>
-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등
<폐기물 전처리 장치>
- 전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 파쇄기, 선별기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연료 전환>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공정 개선>
-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
<탄소포집 기술>
- 온실가스 포집·저장하는 설비
<기타 설비>
- 그 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기술원 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설비

녹색전환운전자금

녹색전환 분야의 오염방지시설, 화학물질시설, 온실가스저감설비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 환경시설의 수리·수선, 개조·변경, 소모품 구입 및 교체, 정화약품 등의 재료 비용, 시설운전 연료 비용(전기, 가스, 유류 요금 등) 등
※ (인정범위) 융자신청 접수월(月)부터 사업기간(180일) 내 소요되는 비용

1.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분야별 융자신청 구비서류 등록페이지에 제출(저장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설비
화학물질
시설자금
녹색전환
운전자금
비고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 Quick menu에서 양식 제공(융자취급은행(영업점)과 융자 상담 후 은행직인 날인)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최근 3개월)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신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② 동의 거부·미제출 시, “보완” 및 후순위 처리되며, 사후 별도 제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최근 2개년)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토지, 건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직접 제출(스캔파일)
운영자금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 - - 환경시설의 수리·수선, 개조·변경, 소모품 구및 및 교체, 정화약품 등의 재료 비용, 시설운전 연료비용(전기, 가스, 유류 요금 등) 등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세부견적서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
건축허가서(신축 증축의 경우) -
현장사진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 -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 - 관련 법령 상 의무대상 아닌 경우 생략 가능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단, 신규설치 시 “설치 신고 민원 접수증”) -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단, 신규 설치 시 “적정 통보서”) -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 -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증 또는허가증 - - -
융자신청 신규 설비의 구성 및 사양서 - - -
기존 및 신규 설비 조감도, 결선도 - -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해당 설비에 한함) - - -
설치 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 자료(기존 설비 운영실적 비교) - - -

※참고 : 해당분야 필수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구비서류

2. 심사순위 선정평가 구비서류

* 신청기업 심사순위정보 입력시 제출(저장등록)

심사순위 선정평가 구비서류
구분 평가기준 증빙서류 점수
     합     계 50
성장성 총자산이익률(ROA) 증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매출액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전년도 당해연도 정부 또는 지자체의 표창·인증·지정 등) 해당 문서, (예시)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3
환경 이외 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상표권 제외) 보유 특허증 등 1
글로벌성장성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해당 지정서 1
수출 실적 증가 기업(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1
수출수주 1억원 이상 계약체결 최근 2년이내 하여 납품 시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1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참여기업 기술원 관련 협약서 1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기술원 관련 협약서 1
환경사업 전문성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술원, 환경부 지정서 2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해당 인증서 1
녹색인증 보유(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제품) 해당 녹색 인증, 확인서 1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해당 인증서 2
환경기술우수성 환경 분야의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해당 증서 2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 우수기술 선정 해당 증서 2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이상 수여 해당 증서 1
환경경영우수성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환기원 자체 확인(제출없음) 3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해당 증서 1
친환경 인증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해당 인증서 2
사업화 연계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 사업 참여 후 성공 판정 기술원 통보문 5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실시권 보유 해당 계약서 등 보유 증빙 3
정책 부합성 영세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매출 25억원 미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해당 증서 1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1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관리제도 참여, 이용 기업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결정서 1
환경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관련 환경부와의 협약서 3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및 설치완료 기업 환경공단, 에너지공단 협약체결서 및 완료확인 문서 2

※참고 : 신청업체의 융자금 지원순위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심사 결과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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